[사설] 북한 제재에 번번이 반대하는 뻔뻔한 중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외형상 북한 제재가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중국이 변수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회의에서도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리바오동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성명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별도의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은 “미사일 발사는 유감이지만 제재는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사 이틀 뒤인 14일까지 한·미 양측은 중국을 설득하며 제재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결의안에 동의한 것은 2006년 10월 북의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뿐이다. 그것이 1718호와 1874호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 김정은 체제 보장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미·일 3각 동맹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한을 절대 소외시킬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은 것도 한몫 한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했다가 향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점이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할 정도로 위협적이라 중국이 북한을 계속 편든다면 미·중 갈등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자국의 입장에도 부합할 것이다.

미사일 도발은 묵인하고 핵실험만 제재하는 중국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지도 오래됐다. 중국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의 도발을 용인해선 안 될 것이다. 차기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도 상임이사국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중국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