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로켓 후폭풍] 주펑 베이징대 교수 “시진핑 체제, 대북정책 조정 가능성”
입력 2012-12-13 19:42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의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한 정책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로켓 발사 전에는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가 강행 뒤에는 ‘지나간 사건’으로 취급해 버리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3일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시진핑 정부가 갓 출범해 많은 외교정책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대북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외교팀 구성이 마무리되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양국 간에 단기적으로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북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그 시기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으로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등 여전히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게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당장 김정은을 만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메시지 전달을 위해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안보리 제재 결의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금까지 태도를 본다면 특사 파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인홍(時殷弘)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는 중국뿐 아니라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몰아붙인 미국이나 한국의 책임도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일시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기본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와 범위를 봐야 한다”며 “중국과 북한 간 무역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