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경기 나아지면 순환출자 금지?… 새누리 공약 재검토 가능성 시사

입력 2012-12-12 19:25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촉발시켰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문제를 대선 이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다”며 “나중에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재점검해야 하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이라 박 후보의 최종 결정을 수용했지만, 당선이 되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당내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우선 박 후보가 조건부로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관측이다.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측근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순환출자 해소에 들어갈 비용을 고용이나 연구·개발(R&D)에 쓸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도 “(박 후보는) 경제위기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는 일단 유예하고 나중에 검토해 보자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권 시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거나, 기업의 자정 노력이 미진할 경우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이든 못 하겠나. 기존 순환출자를 손보지 않는다는 후보의 뜻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