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해야

한·미의 대북 정보 허점도 시급히 보완하라

북한이 기어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보당국의 부릅뜬 눈을 교묘하게 피한 기습 발사였다.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닌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북한 주장이지만 탄도 미사일 기술을 원용한 일체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발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두 번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가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경고와 여러 나라의 발사 중단 촉구에도 아랑곳없이, 그것도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세습 절대왕조를 이룬 김씨 일가 우상화 기도다. 즉 올해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고 김정일 사망 1주기, 김정은 집권 1주년이 되는 해다. 김씨 3대를 한꺼번에 기리기 위해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강조해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후 기세가 꺾인 군부 다독이기라든지 대미 협상 압박, 대남 대선판 흔들기 등의 노림수가 있을 것임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이로써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야심은 확고한 북한의 방침임이 명백해졌다. 전 세계와 한국은 이 같은 북한에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대처인가. 계속 지금처럼 엇나가다가는 북한 체제가, 정권이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어야 한다.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뼈아프게 느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 누구처럼 북한의 핵 개발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거나 현재의 통합진보당처럼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지 않느냐는 식의 반응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대화 및 남북 평화를 유도한답시고 북한에 대한 거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질책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구멍 뚫린 한·미 양국의 대북 정보망을 보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발사 준비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한·미 양국의 정보망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당장 한국의 안보 전반에 크나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서라도 대북 감시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