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7] 朴·文, 부재자 투표 겨냥 ‘軍心잡기’ 경쟁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1일 경쟁적으로 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13∼14일 부재자 투표를 겨냥한 군심(軍心) 잡기인 셈이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장수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장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취업 후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정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켜주겠다”면서 “만 58세가 정년인 사람이 21개월 군 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내 합의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즈음해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 전투참모단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년제 대학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개 확보,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열어 사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육군의 경우 12% 선인 부사관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의무병은 줄고 직업군인이 늘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며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인 급식의 유기농 전환, 사이버 수강을 통한 학점 이수, 영창제도 폐지,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제3의 군인권리 보호기구 설립, 군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 사단병원의 군단병원급 격상 등도 내놨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8.8%이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에선 5.8%에 그쳤다.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를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대체복무제 공약에 대한 보수층 등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우성규 김현길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