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 토론] 朴 “선도형 경제체제로 바꿀것”-文 “일자리 창출 선순환 경제로”
입력 2012-12-10 22:33
경기활성화·일자리·고용 대책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는 10일 2차 TV토론에서 경기침체 장기화 대책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가계부채 해결책이 주된 쟁점이었다.
후보들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공감대를 보였다. 박 후보는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 단기적으로는 돈이 돌아야 한다”며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 집중 지원으로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해서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을 외국 모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하겠다.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과 제조업을 융합해 경쟁력을 살리는 등 장단기 ‘쌍끌이’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장 기조를 살려 국민 모두가 잘살게 만드는 정책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면서 경제민주화로 내수가 살아나고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선 서로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채무를 장기 상환토록 하겠다.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자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고 위법한 강제적 채권 추심은 금지하겠다”며 ‘피에타 3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고소득층 증세가 중요하다. 재벌기업 200개로부터 13조원 세수를 더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이 대선 표심을 잡는 최고의 정책 어젠다라 보고 공을 들였다. 박 후보는 ‘창업국가 코리아’라는 구호를 소개하며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창업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70만개 창출, 일자리청(廳) 신설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기업의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에서는 세 후보가 공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