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8] 與 “중산층 70% 재건”… 대선 정책공약집 내놔

새누리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50만∼5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노인 간병비용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 자료집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공약집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로 결정됐다. 500여쪽 분량에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후보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총 13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징은 세대·계층·지역별 맞춤공약을 제시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데 있다. 1부에는 정책 수혜 대상을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으로 구분한 생애주기별 맞춤공약과 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계층별 맞춤공약이 실렸다. 2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교육·노동 등 분야별 세부공약이 담겼다.

새로운 공약이 포함된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진료비를 경감하고, 실직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현행 3등급으로 구분했던 소득 수준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저 소득계층 상한 금액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겨냥한 맞대응 카드다. 국방 분야는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 사실상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유도한 정책이 눈에 띈다. 노동 분야에선 고용재난지역 설정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 제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담겼다.

공약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경기부양책과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 등은 실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선에서 성장률을 공약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과거 성장에 집착하다 ‘7·4·7 공약’이 나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위주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