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1+3 국제전형’으로 돈벌이 해온 대학들

일부 대학이 내건 ‘1+3 국제전형’은 한때 외국 유학에서 마법의 돌처럼 여겨졌다. 1년은 국내 대학에서 영어와 교양공부를 하고 3년은 해외의 연계대학에 유학해 학위를 취득하는 이 시스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학들도 “유학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유학 후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이상적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국내 대학 진학에 실패한 수험생에게는 구원의 빛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검토 결과 ‘1+3 국제전형’이 법적으로 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해당하지 않고,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각 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선의의 재학생 및 수험생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때 정부에 맞서던 대학들도 이 전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법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있겠지만 이 제도는 명백히 비교육적이다. ‘1+3 국제전형’의 안내문에서 보여주듯 토플이나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는 부분부터 부실 유학의 조짐이 보인다. 재정난에 처한 미국 대학과 국내의 유학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여기에다 대학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유학원에 이름만 빌려준 뒤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했다. 실제로 대학마다 이 전형으로 얻는 수익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 돈이라는 게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수업료 가운데 일정 부분을 떼 유학원과 나눈 것이다.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학문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학의 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는 사적 채널로 돌리는 대신 교환학생과 같은 공인된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져 글로벌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이야기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 2010학년도부터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이 전형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