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예고]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여야 외통위, 발사 중단 결의안 명칭 놓고 티격태격
입력 2012-12-06 18:3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발사체 호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7일 다시 심의키로 했다.
외통위에는 새누리당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과 민주통합당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이 나란히 상정됐다. 내용은 같지만 새누리당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하자고, 민주당은 ‘로켓’으로 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인공위성을 실으면 직각으로 올라가지만 대륙간 탄도탄은 50∼60도 각도로 비행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것들은 50∼60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핵탄두를 싣는 투발수단으로 개발되고 있어 미사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우방국 미국과 일본도 위성이라 하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로켓’이라 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실용위성을 쏘겠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사일을 쏘기 위한 것”이라며 “의도가 명확하므로 정부는 미사일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