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거부

올해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5개 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오는 21일 정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실 기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 등 5개 교육청이 기재 거부 또는 보류 지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교육청은 실태조사에 응하고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지만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단 13명을 파견해 5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4개 교육청은 정시 학생부의 최종 작성 마감일인 14일까지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와 전북교육청은 올 8월 수시모집에서도 정부 방침을 거부해 고교 20곳(전북 12곳, 경기 8곳)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기재 거부에 관여한 경기·전북의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서도 직접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에서도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