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직무급 도입… 임금 통일키로

서울시가 5일 발표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시 본청이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대부분인 6400여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직접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1133명을 지난 5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로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시는 우선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67%인 청소근로자 4172명에 대한 고용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 1일 청소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최초로 도입해 시 전체 기관의 청소근로자 임금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청소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현행 131만원에서 약 16% 인상된 153만원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또 휴게시설과 세면·목욕·세탁·탈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시가 직접 고용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시는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가 절약돼 연간 약 5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소근로자에 이어 시설·경비, 주차·경정비 등 다른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자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2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1889명 가운데 일시업무 종사자 804명과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851명을 제외한 상시·지속근무 조건에 해당하는 전환 대상자 전원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는 15억5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내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을 민간 위탁하고 있다. 이 분야에 약 1만3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