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또 고소·고발, 네거티브… 정책대결 실종

제18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대 후보를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폭로부터 하고 보자’는 네거티브전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일 캠프 해단식에서 “지금 대선은 국민여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새 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며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여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5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을 허위사실공표죄로, ‘박근혜 후보가 굿을 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문재인 후보 선대위 시민캠프 소속 인사를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산하 어린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여성 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유정아·김현 대변인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가 2004∼2006년 3년간 입은 옷이 133벌 맞춤복이며, 옷값만 1억9950만원이라고 주장한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박 후보에 대한 허위주장은 계속 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고소·고발전을 예고했다.

또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과거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연장 소송에서 총 14건의 사건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의 야권 연대 때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에 합의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 측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총선연대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지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문 후보가 2004년 이산가족 상봉 우선권을 얻기 위해 나이를 속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김재중 우성규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