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대북·외교안보서도 격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4일 첫 대선후보 TV토론의 주된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 신뢰회복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남북합의서의 계승발전, 남북한 합쳐 8000만 시장과 소득 3만 달러 시대 개척, 개성공단·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정책은 새 비전과 성장동력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발언 논란을 재현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2007년에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직됐다고 말했고, 얼마 전에는 NLL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말해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당시 김 장관이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에 경직된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도를 내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NLL을 단호히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돼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NLL이 무력화됐고 근래에는 노크귀순 사건도 발생했다. 참여정부 5년간은 단 한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그렇게 많이 퍼줬는데도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했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한 박 후보를 향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 남북 화해에 나설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유신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가 없었다면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감히 소송을 못했을 것”이라며 “박 후보는 한·미 FTA에 ISD 조항을 그대로 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박 후보는 “론스타의 ISD는 한·미 FTA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미, 한·중 외교정책에는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데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며 “균형자론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미국 편중 외교를 해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졌다”며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 탈북자 송환문제 등에도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다.

엄기영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