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고서 “주택시장 장기 침체 확률 낮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국내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주택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가구 증가 속도가 2010년대 25만 가구에서 2020년대 19만 가구로 둔화되지만 여전히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40만호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2000년대 미국, 1980년대 일본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폭을 비교적 완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다른 점이다.

기재부는 인구 및 가구 증가세가 둔화돼 신규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보유 주택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주택에 대한 인식도 ‘투자·소유’의 대상에서 ‘소비·거주’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향후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맞춰 주택정책을 규제정상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시장과열기 도입했던 규제 완화나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