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예고] 北 모든 ‘돈줄’ 차단 한·미 별도案 마련

한국과 미국이 고강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 조항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의 ‘돈줄’을 끊는 강력한 금융동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수준은 2006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양국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을 동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나라마다 체제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맞춤형의 포괄적인 제재 방식이 한반도 관련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면서 “제재 범위와 내용이 예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쏘고 10월 1차 핵실험을 하자 한국과 일본 등의 동조 속에 마카오 소재 BDA 은행계좌 52개에 예치된 북한 비자금 2400만 달러를 동결한 바 있다.

자국 행정명령 13382호(금융제재)를 통해 독자 제재를 시행해온 미국은 이번 기회에 대북제재법안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해외진출 기업 리스트를 점검하고 이들 기업의 이중 금융거래 루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개성공단은 제외할 방침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