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6] 朴 “중수부 폐지”-文 “총장직 개방”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일 각각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맞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해 구성하고,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목표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수사권 분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토록 해 청와대 등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만 갖도록 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려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2.5%P)에서 박 후보는 48.4% 지지율로 42.8%를 얻은 문 후보를 앞섰다. 채널A와 리서치앤리서치가 28∼30일 전국 1063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박 후보가 44.4%로 문 후보(38.9%)를 5.5% 포인트 리드했다.

김재중 우성규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