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문여는 소아과 진료수가 올려준다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해 밤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분만 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에 최대 두 배까지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 응급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경증 영·유아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 소아과를 이용하도록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병·의원 외래진료에 대해 야간 가산료를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올려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아과 야간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540원이 되지만 응급실 방문 때의 본인부담금(2만2980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또 농촌 등 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가 폐업하지 않도록 분만 건수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 분만 수가를 높여주기로 했다.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은 200%, 51∼100건 기관은 100%, 101∼200건 기관은 50%로 차등 인상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