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公, 1500억 부당 대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지원을 오히려 줄이거나 보증을 거절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용창출 기업을 위해 운용해야 하는 자금을 특정 업체에 대출금 상환 용도로 지원한 사례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특별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가운데 1500억원을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특정 업체에 대출금 상환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담당 직원은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미리 상향 조정해 놓은 신용등급을 적용해 대출을 해줬으며, 담보물 가운데 일부(시가 966억원 상당)를 제외시켜 주는 혜택까지 제공했다. 감사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해당 직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늘린데 비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69.2%에서 2011년 36.5%로 줄였다.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신보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보가 기술평가도 하지 않은 채 보증을 거절한 사례는 4846건이나 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