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감과 전·현직 교장 등 26명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청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하지 않거나 법령 및 훈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달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전북 12곳, 경기 8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