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 유린하며 미사일 협박하는 北 김정은

유엔은 강도 높은 조치 취하고, 정치권도 힘 보태야

북한 인권 결의안이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05년부터 8년째다. 제3위원회에서 처리된 결의안 골자는 고문과 불법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의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 등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년과 달리 표결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이 이채롭다.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엔 총회는 내달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유엔은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 선포를 계기로 개별 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왔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인권은 존중돼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특정국가에서의 인권 유린행위를 묵과해선 안 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코소보 사태나 르완다, 리비아 등 유엔이 개입한 사례는 적지 않다.

유엔의 우려처럼 북한 인권 실상은 참혹하다. 한 교도소에서 6개월 동안 3700여명이 숨졌으며, 낚싯대에 돼지비계를 매달아 나체의 여성 정치범에게 개구리처럼 뛰어 먹도록 했으며, 굶주림 등으로 수감자가 숨지면 유골을 채소밭 거름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춘궁기에는 아사자가 속출하기도 한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도 인권 개선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주민들이야 어떻게 먹고살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3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은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 1900만명이 1년 동안 먹을 만큼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액수를 공중에 날려 보낸 것이다.

북한은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또 쏠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연료 주입 절차를 마친 데 이어 발사 추진체와 동체를 조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로선 29일로 예정돼 있는 우리나라의 나로호 발사 결과를 본 뒤 미사일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걸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음에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로켓 발사라고 우겨댈 것으로 예상된다. 참으로 못 말리는 정권이다.

유엔은 지난 4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다시 도발하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한편 유엔이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우리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는 등 마치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선 곤란하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