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승수] 건설재해 줄이려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의 나라가 됐다. 국민소득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당분간 증가할 여력도 있고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문제는 인구 5000만명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느냐 여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대로 지금도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력은 갈수록 커지지만 후진국적인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종 출산장려책과 아울러 사고로 인해 감소하는 인구를 줄이는 방안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로 인해 하루 약 62명이 부상으로 일터를 떠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종 총 재해자 수는 무려 2만2732명에 달한다. 손실도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건설현장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로 10만명 당 20.1명이고, 직간접 손실비용은 천문학적 액수다. 숙련 기술자들이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따라서 건설재해 예방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한 가정이 파괴되어 빈곤의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안전수칙이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시설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설근로자 본인이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기준과 절차를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가장 많은 건설공사 발주자 및 사업주의 명확한 안전의지 표명이 요구된다.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은 최고경영자 즉 건설현장의 최상부에 위치한 발주자 또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인적, 물적 손실 방지가 회사의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다루어야 한다.

마침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 제재가 시작되고 있어 이전보다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규제가 원인이 돼 조심하는 것보다는 원초적으로 사업자가 사고는 곧 손해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분석해 보면 전체 재해의 88%는 근로자의 부주의, 실수 등 불안한 행동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해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근로자 자신이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참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신념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해는 국가손실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승수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건설재해예방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