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는 日오키나와 해구까지”… 정부, 11월말 유엔에 정식문서 제출

정부는 동중국해의 우리 대륙붕 경계를 일본 오키나와 해구 부근까지로 정해 조만간 유엔에 정식 문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2일 차관회의에서 대륙붕 경계에 대한 정식 문서 제출 방침을 보고했고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우리 입장이 담긴 정식 문서를 유엔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붕 경계 정식 문서는 2009년 5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우리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까지의 1만9000㎢를 우리 측 대륙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식 문서 제출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한·중 양국은 양측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면서도 동중국해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미리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