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대출심사 통과… 국민주택기금 25억 가로채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양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각종 소득자료 증빙서류를 위조해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21차례 25억5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 등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우선 6개 유령회사를 차려 두고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5개 은행 29개 지점에 대출을 신청, 총 21건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대출금은 총책인 양씨 등 2명이 절반을 챙겼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대출책들이 나눠 가졌다.

양씨 등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이 10년으로 길고, 연 2∼4% 이자만 내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13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을 더 타내려다 실패했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매로 오피스텔 두 채를 미리 사들이기도 했다.

은행들의 대출심사는 부실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정부운용 기금에서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에 납부받은 이자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씨 등이 담보로 내세웠던 시가 3억원 상당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84㎡)의 경우 1억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지만 네 차례 5억4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 같은 은행의 한 지점이 거절한 대출 건을 다른 지점은 승인해 주는 등 은행 내 각 지점들 간 대출신청 자료 공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여신 실적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3개월 이상 월급 받은 세대주’라는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보증을 승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달아난 일당 6명을 추적 중이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