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선심정치’ 실태-복지] 맞벌이·외벌이 구분없이 양육수당… 정부-국회 예산안 신경전

국회의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제발 돈을 더 쓰라”는 정치권과 “못 쓰겠다”는 정부 사이에 연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한 달 전 표를 놓고 펼치는 희한한 ‘예산 늘리기’ 공방이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 40조8000억원보다 지출을 2조5790억원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 복지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애초 20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복지부 측의 반발로 미뤄졌다.

우선 올해 내내 논란을 빚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소득 상위 30% 제외’안에서 다시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복귀했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원키로 했다. 이럴 경우 늘어나는 예산은 총 5570억7800만원이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을 위한 양육수당(양육보조금)도 ‘계층과 상관없이 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총 7476억6800만원이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10만원에서 15만원, 다시 20만원으로 액수 경쟁을 벌였다. 원래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3∼5세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9만7100원)에서 6%(11만6600원)로 총 4836억6500만원이 늘어났다. 24시간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위한 예산 역시 1535억9400만원 증액이 전격적으로 의결됐다.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활동서비스 확대와 달리 보육 관련 정책에는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양육보조금의 일괄 인상이나 맞벌이·외벌이를 구분하지 않는 접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