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등 2012년 업무평가 ‘낙제점’

올해 정부 업무 평가결과 국방부가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전방 접적 지역 경계 시스템 문제,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부실, 경기회복 지연, 고용개선 체감도 저조, 유해물질 누출사고 등에 부족함이 드러났다. 반면 국가신용등급 상향, 4대강 사업 마무리,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유엔 안보리 재진출 등은 주요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부처별 핵심과제 부문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하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