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朴 “초·중·고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 살린다”… ‘교육공약 5대 방안’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1일 초·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키로 하는 등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당내 경선 때 밝힌 공교육 정상화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는 출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야기식으로 풀어쓴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곽병선 행복교육추진단장은 “일부 학교에서 해당 학년보다 1∼2년 앞서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시험에 내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도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 과정 문제를 입시에 출제한다”며 “추후 대학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합리적 규제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방과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도입, 교육과 보육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후보는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곽 단장은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16만명의 수요가 있다. 그 정도의 시설과 예산을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 끼를 발산하고 창의적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학생 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다”며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공약도 내놨다. 소득 하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3∼4분위(75%) 5∼7분위(50%) 8분위(25%)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박 후보는 교육 공약에 필요한 예산으로 온종일학교가 2014년부터 4년간 1조3897억원이 드는 것을 비롯해 모두 6조41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후보는 49주년 ‘경우(警友)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차기 정부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검경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경찰의 독립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