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7] 朴, 가산점제 사실상 부활도 검토

새누리당이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사회지도층 자제를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완료까지 관리하는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대체복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단장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 초안을 최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후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주년을 맞는 23일 국방공약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병영을 사회 진출의 기반으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복무기간 경력 인정이 ‘군 가산점제 부활’로 인식돼 여성계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최종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위원회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초안에 포함시켰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군 장병에게 제대 시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전우보상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직업군인 정년을 2~5년 연장하고, 유해 발굴 사업을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병대를 전략 기동부대로 운용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하기로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