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주-완주 통합 출연금 지원 논란

전북도가 시·군 통합을 꾀하고 있는 전주-완주지역에 내년부터 3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통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주-완주의 통합을 위한 출연금으로 2013∼2014년 해마다 150억원씩 모두 3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전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여름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끝나지 않았고, 농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이들 시·군에만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현 의원은 “전날 열린 전북도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들 시·군의 통합에는 적극 찬성하나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내년 본예산부터 순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들에게 1∼2%의 저금리로 운영 및 시설자금, 경영회생을 위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전 시·군에 확대·운영돼야 한다”며 “대신 전주-완주에는 농공단지 조성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