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에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과제’ 제안

D-30. 제18대 대선을 꼭 한달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공공정책 10가지를 선정(표 참조),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 기독교 정책을 수용할지 여부와 정책에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19일 오전 서울 연지동 다사랑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선 10대 기독교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이같은 제안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오는 27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기공협은 이어 29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 빌딩 12층 우봉홀에서 ‘대선 기도회 및 대선후보 기독교 공약 발표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공협의 10대 정책 제안 내용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정치권을 향해 꾸준히 요청해온 사안들로 구성됐다. 전용태 기공협 대표회장은 “올 초부터 교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제안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추려 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근대 기독교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및 활용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전통·민족 문화 유산에 치우친 문화정책을 지양하고, 방치되고 있는 근대 기독교 문화 유산에 대해 정책 당국이 공정하게 평가가고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것. 주된 건의 내용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근대 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지원’과 기독교선교 시설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이다.

미션스쿨로 불리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도 포함됐다. 김철영 기공협 사무총장은 “현재 종립 사립학교들은 평준화정책 때문에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회복으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 사항은 종교를 고려한 선지원 후추첨제 실시, 교육관련법 개정을 통한 종교교육 실시 명문화 등이다. 또 현행 ‘종교일반(100%)’으로 구성된 종교과목을 ‘종교일반(30%)’과 ‘해당종교(70%)’ 과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의 종교관련 예산편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재정지원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식 예산편성 관행을 중지해달라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기공협은 “종교 관련 예산심의와 집행·감독을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기공협은 ‘종교단체 재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실명제관련 법규정을 교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교회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특수성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당수 교회는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적 성격을 위해 유지재단 명의로 교회재산 등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실명제 위반이라는 법적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밖에 기공협은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 반대,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 등도 요구했다. 기독교에 대한 편파·왜곡 방송 보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제안됐다.

기공협은 이같은 정책제안 발표와 함께 ‘정치권과 대선후보에 전하는 제언’을 통해 “이들 정책 제안에 대해 향후 각 후보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분석해 전국교회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교계가 내달 초 개최키로 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본보 11월19일자 29면)와 관련,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회 대선후보정책 토론준비위원회’는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대선 토론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준비위 공동대회장인 김요셉 한교연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참여키로 한 교계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등 다른 교계 단체들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대선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책발표(23분)와 토론회(52분) 순서로 이어진다. 패널로는 목회자 2명, 일반 및 신학대학 소속의 교수 4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론회에 불참할 가능성 등에 대비한 대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글·사진=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