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한 100곳 ‘일진경보학교’ 지정 집중관리

정부가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100개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졸업 직후 삭제하기로 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379만명의 응답자 가운데 32만1000여명(8.5%)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상 학생(514만여명)의 73.7%인 379만여명이 참여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21만여명의 학생은 불참했지만 신뢰도 문제가 불거졌던 1차 조사(140만여명)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응답 비율은 초등학생 11.1%(13만4000명), 중학생 10.0%(13만6000명), 고등학생 4.2%(5만1000명) 순이었으며 남학생의 숫자(20만3000명)가 여학생(11만8000명)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심한 욕설(19만건)이 가장 많았고, 물건·돈 빼앗김(9만1000건)이나 집단따돌림(6만4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빈도(1주일 1∼2회 이상)나 지속 정도(4개월 이상)가 심각한 피해는 총 11만건(19.6%)에 달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학교 안(61.6%)이었고 일과시간 중(53.3%)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교과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정도가 심각한 학교(시·도별 10%, 1000개교) 등을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지정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의 10%(100개교) 정도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들 100개교는 소위 ‘일진’의 존재 가능성과 학교폭력 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부 개입이 필요한 학교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졸업생부터 경미한 사안(서면사과·학교내봉사·학급교체 등)에 한해 보존 기간을 ‘졸업 후 5년’에서 ‘졸업 직후’로 완화시켜 기재 사실을 졸업 직후 삭제하기로 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실제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 후 5년까지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보존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폭력 내용이 경미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이 높고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