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역장성 계급 강등 첫 권고

감사원이 사상 처음 현역 장성에 대해 계급 강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5일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K2 전차 파워팩 적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K2 개발 사업을 총괄해 온 사업본부장(1급 상당)과 현역 장성(준장)인 사업부장에 대해 계급 강등을, 사업팀장(3급 상당)에 대해서는 정직을 권고했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K2 전차 초도양산 파워팩 적용 안건’을 상정하면서 해외 파워팩이 K2에 처음 적용되는데도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기재했다. 또 100㎞ 및 8시간 연속주행 등 중요한 평가도 생략했는데 이후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됐다. 규격을 벗어난 과출력 등 이상 현상도 심의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먼저 결론을 내린 뒤 국방과학연구소에 결론에 맞는 공문을 요구했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제와 달리 방사청의 사전 결론과 같은 것처럼 기재했다”며 “K2 전차 적용 파워팩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사청에 통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