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진·기업경쟁력 강화 정책 병행돼야”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1차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최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고민이 보편적 복지, 대기업 때리기로 표출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신상품 홍보하듯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임금비용의 압박과 법정복지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부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압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비정규직 보호와 복지증대는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해 기업, 노동, 시민의 상호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복지는 무상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처럼 복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동반성장 성과 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44.7%가 차기 정부의 제1정책과제로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시너지 제고(21.3%),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19.1%),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10.6%), 2·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4.3%) 등을 들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