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무상급식비 분담’ 기관별 대립

충북도와 강원도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기관들 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북은 도와 교육청이 따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13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880억원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반면 교육청은 933억원을 편성했다. 도가 책정한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실제 분담률은 도가 440억원(47%), 교육청이 493억원(53%)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양측이 50%씩 분담한다는 합의를 깬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 밥값을 줄이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없다”며 “도가 제출한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학부모 부담이 늘어 결국 반쪽짜리 무상급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의회 결정에 따라 예산이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에 중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지난 8일 급식비 예산 924억원 중 도교육청이 63%(582억원), 도와 시·군이 37%(342억원)를 부담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무상급식 관련회의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분담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회가 포함된 3자 협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13일 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오는 19일 분담률 결정을 위한 3자 협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회가 도와 교육청이 정한 분담률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3자 협의의 시장군수 대표로 선임된 이석래 평창군수는 “당초 정해진 분담률을 수용할지 여부는 협의에 참석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3자 협의에서 도와 교육청이 조정한 분담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청주=서승진 홍성헌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