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있으나마나… 1만7000개교 중 97% 사람 식별 못하는 저화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 식별을 위해서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471대 가운데 96.8%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다.

CCTV가 설치된 조사대상 1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는 CCTV가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장애물이나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 자체가 어려웠다. 209개 학교에서는 감시 모니터가 야간 당직실에만 설치돼 상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또 161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적외선 촬영기능이 없어 야간에 하교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고, 관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CCTV가 아예 고장난 학교도 6개나 됐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설치·운용 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준의 운용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경남교육청 산하 682개 유치원의 교육용 로봇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학기에 1개월 이상 활용하지 않은 로봇이 전체의 67%(431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에 한번도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이 전체의 23%(42개)나 됐다. 감사원은 교과부가 일선 유치원에 활용도가 낮은 교육용 로봇을 보급해 6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