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극빈층 건강보험료 면제”… 安 439쪽짜리 공약집 내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1일 내놓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은 439쪽으로 이뤄져 있으며 7가지 핵심 비전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안 후보는 공약집 발표장에서 이전과 달리 양손으로 다한 제스처를 선보였다. 정책발표 때마다 차렷 자세였던 것에 비해 심리적 여유와 친숙함을 표현하기 위한 접근법이었다.

7개 비전은 답을 주는 정치(정치분야),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교육·문화),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육아·성평등),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복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환경·에너지·통신), 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마선언 이후 발표해 온 재벌·금융·사법 개혁, 일자리, 자영업자 정책 외에도 복지, 농어업, 문화예술 분야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치공약은 곧 발표될 ‘새정치 공동선언’으로 대체키로 했다.

신규 공약으로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 등급제 폐지,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 확대 시행 등이 눈에 띄었다. 고액 비거주용 토지(재벌, 금융기관의 상가·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 확대 및 여성 국회의원 30% 이상 공천 의무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등도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공약’이란 평가도 없지 않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후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자신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의 단일화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부산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걷던 중 한 중년 여성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면 안됩니다”라고 외치자 “네”라고 답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