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굴기’ 맞서 美·日 방위지침 고친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방위 협력지침(이하 지침)을 15년 만에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방위청 부상은 이날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의 애쉬턴 카터 차관을 만나 전략적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과 미국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 기지의 공동 사용과 합동훈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실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침은 1978년 소련의 일본 공격에 대비해 처음 만들어졌고, 97년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해 개정된 바 있다. 개정 당시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대만을 중국과 분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이번 기회에 지침을 큰 폭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15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대처키 위해서라도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해양 진출과 사이버 전쟁, 테러리즘, 북한의 정권교체 등을 거론했다. 이번 지침 재검토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8일 “바다에서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 해양강국이 되겠다”고 천명한 직후 발표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분쟁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이 일본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의 침공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잠수함 탐지능력 향상, 일본 내 스텔스 폭격기와 무인공격기(드론) 배치, 해·공군 통합 지휘체제 정립 등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