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다시 고개 든 이통사 보조금… 철퇴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엄포’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변칙 보조금을 동원해 고객 유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9월 ‘17만원짜리 갤럭시S3’로 대표되는 보조금 경쟁을 벌인 뒤 방통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보조금 경쟁은 진정기미를 보여 방통위가 시장조사에 들어간 뒤 번호이동은 하루 평균 1만5000∼2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또 7일 하루에만 번호이동이 3만8000명까지 올라가면서 방통위가 제재에 나섰다.

이통사는 방통위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몰래 보조금을 조정하는 ‘히든(숨은) 보조금’ 등 변종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판매 정책문서에는 방통위 지침을 따르는 보조금을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몰래 올리려고 이통사 영업사원들이 판매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매장을 방문해 보조금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매장에선 출고가 109만원(32GB 용량)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를 5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LG전자 ‘옵티머스G’와 팬택 ‘베가R3’ 등 주요 제품들에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방통위는 또다시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통 3사에 경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시장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과잉 보조금 증거가 나올 경우 최고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시장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변종 보조금이 발각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