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년간 800명 감축… 복지부 “비인기과목 미달 막기위해 불가피”

정부가 전국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수련의) 선발 정원을 앞으로 3년간 800명 줄이는 방안을 확정하고 대한병원협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기 과목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의료계는 급격한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과 기존 전공의 업무 증가 등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선발 정원은 내년에 350명 줄고 2014년 250명, 2015년 200명이 추가 감축된다. 이 경우 올해 약 3960명이었던 전공의 선발 정원이 2016년에는 3100명선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의과대학 졸업자(의사) 배출 인원이 3100명인데 전공의 선발 인원은 4000명에 가깝다”며 “필연적으로 비인기 전공과목은 미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원이 쏠리는 (수도권) 병원과 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줄여서라도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 과목’에 인력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줄일 350명은 수년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던 병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자가 오랫동안 없어 정원이 있으나마나 한 곳이 상당하다. 이런 곳부터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정 배출 인원에 대한 논의를 기피한 채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간호학부 김진현 교수는 “기피 과목 의사가 부족하다고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정책은 옷에다 몸을 맞추려는 꼴”이라며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도 “인원이 줄어 업무가 과도하게 늘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노력과도 배치된다”며 “전문의 대체인력 수급 없이는 전공의 감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서울과 수도권의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좋은 수련 시스템을 갖춘 병원 대신 부실한 병원에서 수련받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