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확대… 2013년 등록금 부담 던다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 이하 대학생은 내년 국가장학금으로 평균 67만5000원을 더 받게 된다.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된 장학금(국가장학금 2유형) 혜택만 받았던 소득 4∼7분위 대학생들도 내년부터는 소득별 지원 대상(1유형)에 포함된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현행 B학점이 유지되지만 신입생들은 1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정부 예산은 올해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증액됐다.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 1조5500억원,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확충·등록금 인하 노력 등을 평가해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2유형에 70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대학들이 자체 노력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0억∼7000억원까지 감안하면 등록금 부담 경감에 투입되는 돈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증액된 예산에 따라 소득 1분위(연소득 1466만원 이하·올 1학기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내년 315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225만원보다 90만원 늘었다. 2분위(2267만원 이하)는 202만5000원, 3분위(2943만원 이하)는 135만원으로 각각 67만5000원과 45만원 증액됐다. 1∼3분위 평균 증액 규모는 67만5000원이다. 이에 따라 3분위 이하 대학생의 2011년 대비 등록금 부담은 최대 40.3%까지 줄어든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5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4∼7분위(5371만원 이하) 대학생들은 올해까지 2유형에 해당했지만 내년에는 1∼3분위처럼 재학 중인 대학과 상관없이 67만5000∼112만5000원을 받는다.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1∼7분위 대학생은 2011년 대비 등록금 부담이 34.7% 줄게 되는 것이다.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면 등록금 부담은 27%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는 직장에서 일하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이공계 학생,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특정 분야 인센티브’ 예산이 1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은 올해 810억원이 지원돼 2만7000명이 혜택을 봤으나 내년에는 1430억원 지원에 수혜 대상도 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집안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자격에 미달할 경우 2유형에서 받을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