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원자력위원회·지경부 감독 제대로 못해

한국수력원자력의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검증서 위조 사실을 어떤 곳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원전 운영업체인 한수원, 독립적인 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10년 동안 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6일 한수원이 문제가 발생한 일반규격품을 포함한 한전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검증제도를 정비할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다. 품질검증기관이 한수원에 직접 검증서를 송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갈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지금으로선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반대가 확산 추세다. 우리도 대선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원전 확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문 후보는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새만금 등에 풍력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뿐 아니라 상업시설에도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에 이른다. 화력발전(65.3%)에 이어 두 번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환경과 에너지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도 “원자력은 현존하는 에너지원 중 원가가 가장 낮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원가가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정부는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점검 성격의 원전 2기의 ‘계획예방 정비’ 계획을 보류하고 계속 가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송복합단지에 건설 중인 LNG발전소 준공도 2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