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47명 기소… 증거 인멸 시도 1명은 구속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6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학부모 권모(36·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남미 현지 위조 브로커 최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유력기업 가족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의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이어 2010년 2월 브로커 박모(45·구속)씨를 통해 다시 과테말라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같은 해 9월 1일 국적상실 신고와 함께 D외국인학교에 딸을 편입학시켰다. 권씨는 여권 부정발급 대가로 1억원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김황식 국무총리 조카며느리(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 직계가족) 등의 혐의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관련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로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입학생은 서울 D외국인학교 24명 등 모두 53명이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 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또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 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구한 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을 썼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