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검증-반값 등록금] 7조 재원 마련 해법 없어… “실현 가능성 낮다” 평가

국민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교육정책 중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교폭력 대책을 물었습니다. 질문지는 교육 및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6명을 선정, 세 후보의 답변지를 분석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 전북대 반상진 교수, 익명을 요구한 교육재정 전문가(이하 재정전문가) △학교폭력 대책=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제영 교수팀,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김재철 정책실장. 질문·답변 전문은 쿠키뉴스(www.kuki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결국 돈 문제다. 재원조달 계획이 처음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책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게 국민일보 대선공약 평가단의 견해다.

다만 교육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재정전문가는 소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철수 후보는 교육전문가와 재정전문가로부터 공통적으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 1조7500억원 어디서?=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확대해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려는 구상이다. 필요재원 7조원은 국가재정 4조원, 나머지는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2조2500억원으로 책정돼 1조7500억원이 추가로 든다. 박 후보 측은 “향후 공약 전체 재원조달 계획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선별적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명목등록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비싼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정 전문가는 “재원조달 계획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7조원은 한 해 등록금 규모 14조원의 절반이다. 공약은 소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국가장학금)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데 필요한 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소요 재원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없나=내국세의 최대 8.4%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법제화해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대 7조8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과 비효율적인 국책사업을 정리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인적자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연 세수 증가분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다른 분야(복지·국방·다른 교육사업 등)도 세수 증가분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한 발상이라는 게 자문단의 평가다. 등록금 지원에 따라 예산 구조조정은 필연인데 문 후보는 어떤 예산을 깎을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산학협력 의무화 현실성 있나=명목등록금을 전문대(2014년), 지방대 이공계(2015년), 지방대 전체(2016년), 수도권 전체(2017년) 순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교부금 형태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장기 저리로 대출하고, 산학협력을 의무화해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 단계적 지원 확대는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정권 말 ‘레임덕’ 현상으로 공약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안 후보는 산학협력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산학협력이 활발한 서울대도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산학협력 의무화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또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공약이 정책으로 채택되더라도 정권 말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도경 김수현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