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검증-학교폭력 대책]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 근본 원인 상담교사 대폭 늘리기 한목소리

국민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교육정책 중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교폭력 대책을 물었습니다. 질문지는 교육 및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6명을 선정, 세 후보의 답변지를 분석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 전북대 반상진 교수, 익명을 요구한 교육재정 전문가(이하 재정전문가) △학교폭력 대책=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제영 교수팀,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김재철 정책실장. 질문·답변 전문은 쿠키뉴스(www.kuki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를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정·학교·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라는 인식이다. 학교의 상담인프라 확충 역시 세 후보 공통의 견해였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폭력에 관대한 문화, 문재인 후보는 인권교육 경시, 안철수 후보는 개인존중 학교문화 부재를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누가 대통령 돼도 전문상담교사는 대폭 확충=내년에는 상담교사가 늘어나고 위센터(위기학생상담 및 지원) 등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안 후보는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479명에서 내년 870명, 2014년 174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라도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할 계획이며 중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상담인력 부족이 심각하므로 단기적으로 담임교사와 주임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상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책 간 연계성 떨어지는 학업 스트레스 경감 방안=문 후보의 ‘쉼표가 있는 교육: 중2’ 프로젝트가 자문단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학교폭력의 근원에 꿈을 잃은 아이들의 좌절감이 있다고 보고 꿈을 찾는 일종의 휴식년을 준다는 구상은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입시정책이 탈바꿈하지 않으면 사교육을 받는 기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후보는 ‘꿈과 끼’를 살리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며 예체능교육, 민주시민교육, 인문소양교육 등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교지대와 녹색식품지대를 통합한 ‘학생안전지대’를 운영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입시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예체능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국·영·수 등 주요 과목 학습 비중을 낮추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안 후보는 대입전형 간소화와 지방거점대학 육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입시 위주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이 파행된 것을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학력 철폐 등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박 후보는 처벌과 교육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강조해 처벌위주의 징계 강화에 부정적인 다른 두 후보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입시와 연계하는 것도 박 후보의 경우 찬성 입장에서 ‘보완’에 무게를, 문·안 두 후보는 부정적 입장으로 갈렸다.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세 후보 공통적으로 전문상담교사 확충을 약속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 후보는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폭력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위센터 역할 강화와 교육후견인제 도입을, 안 후보는 또래관계 회복과 개개인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재철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정책실장은 “후보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도경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