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검증] 전문가들 “신재생에너지 목표비중 너무 높아 공허”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박 후보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원전 증설정책은 재검토를 거쳐 폐기되거나 최소한 현재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세 후보의 차이점=세 후보는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추진강도 및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각각 20%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성화하되 구체적 목표 수치는 내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전략에 대해 문 후보는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의 조합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과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FIT를 재도입해 RPS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문 후보 측의 ‘FIT 우선 추진’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RPS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 후보 간 온도차는 분명했다. 문 후보는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전기요금을 부담해 주는 현 제도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식보다 중장기적 인상계획을 밝혀 기업들에게 가격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에너지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구체적 배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평가=산업구조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급속한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환경영향평가본부장은 “20%, 30% 등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는 공허할 정도로 높게 잡혀 있다”면서 “수요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당장 적용 가능한 수단들이 제시되지 않은 게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후보들이 에너지정책을 고용창출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두 후보의 탈원전 입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원자력정책 연구실장은 “원전 증설 중단을 선언하기 앞서 수급 상황이나 순환 단전 등의 비용 발생과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교양학부)는 “순환단전이나 경제성장 둔화, 삶의 질 저하도 감내할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녹색당은 “두 후보가 밝힌 정책으로는 임기 동안 핵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분석을 내놨다. 현재 건설 중인 5개의 원전을 그대로 지을 경우 핵발전 비중은 현재의 33% 수준에서 37∼38%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전직 고위관료는 “에너지 문제에서 박 후보가 우파, 안 후보가 중도파, 문 후보가 진보파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