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3년 고용대란 예상된다는데 대책은 뭔가

경기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내년 신규 취업자 수를 연간 28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 예상치 43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가위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신규 취업자 수는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 사실 여기에는 통계적 착시가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 9월 고용률은 58.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60%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나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생계형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이 늘어 10년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정도였다. 그런데 경기침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내년에는 자영업 창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한계에 몰리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터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상장기업 5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7.6%로 축소하겠다는 기업 9.4%보다 적었다. 설비투자 확대를 계획 중인 곳은 전체의 15%로 전년 29.6%의 절반 수준이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선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기업들의 소극적 경영이 두드러질 경우 고용대란의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으나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2.8%로 예상했다.

경기침체기를 지혜롭게 버티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하며, 기업들도 단기적인 경기불안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석에서 신규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고용확대책이 요청된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될 대선 후보들도 성장정책 구축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