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균열] 안보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요즘 대선 정국에서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전략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큰 틀이라는 말로 이해된다. 후보들마다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그 공약들 중에 상당 부분이 혹시나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안보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듣기 힘들다.

최근 국방부는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교재를 제작해 전군에 배포했다. 이와 같은 이념교육 교재를 제작해 하달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신좌경사상비판’이나 ‘공산주의 7대 비밀’ 등과 같은 이념교육 교재를 제작해 교육에 활용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완연히 다르다. 당시에는 국가사회적으로 전반적인 혼란기를 틈타 북한의 대남 이념공세가 한층 가시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반면에 지금은 국가기관의 다양한 계층에서 친북을 넘어 종북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횡행하고 있다. 과거 자신이 발언하고 행동한 처사에 대해서는 갖은 궤변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 절대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군의 사명에 따라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특정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군내에서의 체제수호 교육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일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최근 최전방으로 귀순한 북한군 유도작전과 관련된 얘기다. 이 일과 관련해 과오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군은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노크 귀순’의 경우 군의 기본 임무인 ‘경계’를 소홀히 한 단적인 예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선 정국의 전체 ‘프레임’에서 안보 문제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들도 자신과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어떤 대선 후보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각 정당에 교육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 핵심은 교육다운 교육,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교육, 기반이 확고한 교육이다. 특히 통일과 역사의식이 바로 서는 교육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명확한 국가 정체성 의식과 안보 의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와 교육의 문제와 관련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안보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안보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을 전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현재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이 안보 문제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다. 하지만 상호 업무협조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고, 강조하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돼 전국 단위의 통일교육위원과 지역사회통일교육협의회 등이 잘 구축돼 있는 점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박균열 (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