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학교 방문때 출입증 있어야… 2013년부터 출입 통제 강화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을 통해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까지는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에 경비실이 설치된다. 교직원은 교직원 출입증, 학생은 학생증을 달고 다니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설치된다. 학생·교직원이 출입증 없는 외부인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용도다.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현재 32%(3693개 학교)에 불과한 경비실 설치율을 내년 51%, 2014년 68% 등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학교폭력이 빈번하거나 우범지대에 있는 학교는 우선 설치된다.

CCTV 카메라는 화질이 개선되고 모니터링 전담자가 배치된다. 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4년까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추적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교과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연 1회 현장점검을 하며,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해 반영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