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사저매입 개입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입력 2012-11-02 18:23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에 있던 건물 철거를 직접 계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아니라 ‘자연인 이명박’으로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공사비도 결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주도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의사결정의 가장 윗선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라고 밝힌 검찰의 당초 수사 결과와도 전혀 다르다.
수사에 착수한 지 2주일밖에 안 된 특검이 새로 밝혔거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이것뿐이 아니다.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건넨 차용증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 회장이 시형씨에게 빌려줬다는 6억원의 출처도, 왜 간편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시형씨가 직접 전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 안타깝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에 귀속돼야 할 대통령 사저 개발이익 6억∼8억원이 시형씨에게 돌아가도록 한 이유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두 기부한 이 대통령이 그 정도 돈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계속되는 변명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역시 부실한 수사로 의혹만 키웠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기된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난 다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의 소환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거나 청와대가 수사 방식 등을 문제 삼는 행동은 국민들의 의혹을 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