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성규] 정수장학회 해법은 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일까? 미국 대선과 우리 대선, 너무 비교된다. 공교롭게 미국도 11월 6일 대선을 치른다. 오바마와 롬니가 세 번에 걸쳐 TV 토론을 했다. 정책 토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선은 어떤가? 과거에 매여 있다. 그 중 하나가 1962년 설립된 정수장학회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18대 대선에서 50년 전 일을 거론한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역대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무엇을 했는가? 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냥 두었는가? 당시 국무총리였던 분에게 묻고 싶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대답 좀 해 주기 바란다. 진정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행복을 위해서 정수장학회를 문제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 정쟁인지?

정수장학회는 정쟁이 될 수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장학 사업에 충실했다. 연 인원 3만 8천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1년도 한 해만 대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24억 천 5백 만 원이 넘는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자산도 늘려왔다. 2102년 현재 등기 자산이 총 238억 6000여만 원이다. 1995년 130억 원이던 자산이 15년 동안 100억이나 늘었다. 그만큼 장학회가 잘 운영되어 왔다는 반증이다. 더 이상 장학회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된다. 해법은 있다. 그것은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의 판결문과 1976년 고 김지태 씨의 자서전이다.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김지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 전체 취지만으로는 당시 김지태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석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법원은 일부 강압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효가 이미 지난 일이라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왈가불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고 김지태 씨의 자서전이 중요하다. 고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와 공익재단의 문화사업이 5?16장학회의 공영제 운영으로 넘어가서 당초에 기약했고 목적했던 사회봉사라는 이상이 확대되어 가면서 영원할 것임으로 나는 이와 같은 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만족스레 생각한다.”

부일장학회의 설립 목적은 장학 사업을 통한 사회봉사이다. 인재양성이다. 나라 발전이다. 장학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힘써 노력한다면, 고인도 기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미래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장학회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장학회의 명칭 변경이다. 현 장학회는 ‘부일장학회’와 ‘5?16장학회’를 거쳐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직 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라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알고 있다. 이제 그 이름을 바꾸자. 새로운 미래와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이름으로 바꾸자. 국민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을 정하자. 부산과 경남 학생들의 장학 사업이 목적이라면 ‘부경장학회’도 좋다. 아니면, ‘부일장학회’도 괜찮다. 무슨 이름이 되었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름으로 장학회가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둘째,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자. 현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으로 안다. 오랫동안 일해 왔다. 이제는 후진들을 위해서 물러나자. 명예롭게 은퇴하자. 그 공적은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역량과 인품을 지닌 새 이사장을 세우자.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진도 새롭게 구성하자. 이사의 수도 늘리자. 현재는 다섯 명인데, 열다섯 명까지 늘리자.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자. 자격이 된다면 전 부일장학회 관계자가 한 명 정도는 이사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장학 사업의 정책 수립과 후원이다. 정치권이 할 일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아야 할 정책이다. 이 땅을 사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녀 교육이다. 대한민국 가정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까지 한다. 부부가 떨어져서 살기도 한다. 맞벌이를 한다. 심지어 출산을 두려워한다. 장학 사업의 꿈이 있는 분들과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과거 문제 가지고 싸울 시간에 제대로 된 장학 정책 수립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에게 정책을 알릴 의무가 있다. 국민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알 권리가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 선거이기를 기대한다. 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듣고 싶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나고 싶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제18대 대통령을.

최 성 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장 역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대표회장 역임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설립자 및 총장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 대표회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이사장

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