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安 “대입전형 간소화… 2017년까지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입력 2012-11-01 22:13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1일 대입 전형방식을 수능·논술·내신·입학사정관의 4가지로 간소화하고 토플 성적 등 수험생의 ‘스펙’ 자료 제출을 금지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도 먼저 학생을 뽑지 않고 일반 고교와 함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토록 했다.
대학 반값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대학을 1곳씩 선정,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부터 지방대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지역고용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부모 경제력이 자녀 대학을 좌우하는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계급사회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안 후보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 공약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대입 전형방식은 현재 세부적으로 3000가지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며 종류와 명칭을 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의 4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수시와 정시 모두 적용해 학생 1인당 준비해야 하는 전형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일괄 대입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대입 지원서류도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대입 지원 때 토익·토플·경시대회 등의 자료 제출도 금지된다.
고교 입시는 학생들에게 과학고·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에 동등한 지원기회를 주는 ‘수평적 고교 선택제’로 바꾼다.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는 우선선발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지역거점 대학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하나씩 선정하고 취업·창업과 연계된 특성화 혁신대학을 30여개 선정해 육성키로 했다. 혁신대학 입학에는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내신 성적만 적용한다. 교육 격차 해소책으로 거론돼온 ‘서울대 폐지론’ 대신 지방대 육성책을 택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6년 전체 학생의 50%를 상대로 시작해 2017년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반값등록금은 2014년 전문대,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2017년 수도권 대학 순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사립대의 경우 학교 예산의 40%를 정부가 주는 셈이기 때문에 사립대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관련 예산은 첫해 1조5000억원, 마지막 해 7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엄기영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